0.2 항공관련 협약 요약

0.2. 항공안전 관련 협약들

다른건 몰겠고 파리, 시카고, 동경, 헤이그, 몬트리올은 필수

 

0.2.1. 안전법의 기초

① 파리협약(1919)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

항행의 규율에 관한 국제협약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 영공 주권의 원칙을 정착

 

② 시카고협약(1944) -> 제 1, 2의 자유 보장(부정기), 에어 카보타지 금지의 원칙!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설립에 대한 규정, 조직 및 임무에 관한 규정

에어 카보타지 금지 :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 영역 내 있는 지점간 여객, 화물, 우편물 항공운송 금지

 

0.2.2. 국제항공 보안 관련 협약 - 요약

① 동경협약(1963)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항공기 내 범죄의 정의,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기장의 권한과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납치에 관한 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조약이나, 납치 자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님

공해 상공의 범죄, 범죄행위에 대한 기장의 권리와 의무 등 => 승객의 원조 요청은 가능하나 이를 요구는 못함

군용, 세관, 경찰용 항공기는 제외하고 오직 민간항공기 대상, 재판관할권은 항공기의 등록국이 가짐

이륙목적으로 동력 시동이 걸릴 때부터 착륙을 위해 활주가 끝난 때까지만 적용 = 비행중

② 헤이그협약(197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In flight의 개념을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하기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으로 정의

③ 몬트리올협약(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비행 중인 항공기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 및 비행장 지상에서 사용 중인 항공기와 그 항행 안전시설 등을 파괴하는 범죄를 최초로 다룸.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 비행중

④ 몬트리올협약 보충 의정서(1988)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범위를 공항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의정서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 주기해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공항 업무 방해 행위등을 규율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테러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보타주에 대한 내용만 다룸

⑤ 북경협약(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몬트리올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 보충 의정서를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협약

범죄 준비에 참여한 사람은 공모한 것이 밝혀진다면 참여 안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생김

⑥ 북경의정서(2010)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헤이그 협약을 개정하는 조약

범죄 준비에 참여한 사람은 공모한 것이 밝혀진다면 참여 안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생김

 

0.2.3. 국제항공 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협약

① 바르샤바협약(1929)

Convention on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책임 원칙은 과실책임주의와 유한책임주의로 요약

헤이그의정서(1955), 과달라하라협약(1961), 과테말라의정서(1971), 몬트리올 추가의정서(1975), IATA 기업간 협정(1996)을 총칭하여 바르샤바 체제(Warsaw System)이라고 함.

 

 

 

[Self Test]

민간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 :

민간항공기의 불법적 간섭, 납치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 :

민간항공기 납치에 관한 규정을 둔 최초의 협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

자국 영공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인정한 협약 :